9 성공이혼전략 실천사례
"첫번째 사례는 어느 국립대학교 교수직에 있는 A님의 사례입니다.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였다가 저의 사무소로 오셨습니다.
이 분은 배우자와의 불화로 오랫동안..."
2부 성공이혼 전략
9 성공이혼전략 실천사례
지금까지
직접 사건을 수행하고 많은 법률 상담을 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여 성공한 사례를 이하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례는
어느 국립대학교 교수직에 있는 A님의 사례입니다. 먼저 다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였다가 저의 사무소로 오셨습니다.
이 분은 배우자와의 불화로 오랫동안 많은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체면, 정신과 질병이 있는 자녀, 복잡한 재산 문제 등으로 얽혀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전에 의뢰하였던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해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소송 진행 내내 궁금하거나 모르는 부분을 담당 변호사에게 마음 편히 물어보지도 못하였고 “너무 문턱이 높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저는 우선 A님이 처한 상황과 오랫동안 받아온 고통에 깊은 공감을 하였고, 지금의 상황은 A님의 잘못이 전혀 아니며 오히려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하신 노력에 놀라움을 표하였습니다.
A님의 사건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 가능한지 원시트 솔루션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경우에 따라 A님은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각 경우마다 재판 절차와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한 장의 종이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A님이 가장 원하는 것을 고려할 때 어느 쪽이 가장 적절한지 조언도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A님의 표정이 환해지더니
“아하! 이제 뭔가 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가 뭔지 몰라 복잡했는데, 그리고 몰라도 속시원히 설명을 듣지도 못하고 설명해달라 말도 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희망이 보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략을 잘 이해하셨기에 자료 등의 요구 사항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셔서 그 후 재판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사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교포 B님의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같은 교포를 만나 결혼을 하였지만 얼마 안 가 별거가 시작되었고 각자 국내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별거한지 몇년이 흘러 다시 합칠 가능성이 전혀 없었지만 배우자는 굳이 이혼을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B님은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B님은 한국 국적이 아니고 국내에서 혼인신고도 한 적이 없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결혼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이혼 절차를 밟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국내에서 이혼이 가능한 방법을 찾고 계셨습니다.
저는 국제 사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B님이 어떻게 하면 국내에서 이혼 절차를 밟은 뒤 미국에서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가족법 등을 리서치하여 B님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 뒤 B님은 새로운 인생을 희망차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세번째 사례는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C 님의 사례입니다.
C님은 한번 결혼했다가 상대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한 적 있는 분이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 재혼을 하였는데 배우자는 새로운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C님보다 부모형제들에게 의존을 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모친은 종교적 이유를 들어 C 님을 구박하고 신혼생활을 사사건건 간섭을 하였으며, 급기야는 C님의 짐을 싸서 내다놓고 문을 잠가 버려 신혼집에서 C님을 내쫓기에 이르렀습니다.
큰 충격을 받고 찾아온 C님의 사연을 듣고, 이 사례는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결혼이 파탄에 이른 사례로서,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동시에 그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C님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우자와 그 모친 양쪽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전략으로 나아갔습니다.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으로 인하여 이혼하는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만, 배우자의 부모에게 직접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를 인정받는 것은 재판에서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C님의 사례는 배우자 못지 않게 그 모친에게 혼인 파탄의 직접적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여 같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C님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짜드렸던 것입니다.
C님의 이혼 소송은 무사히 승소를 하였고, 배우자와 그 모친 양쪽에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아 C님의 억울하고 아픈 마음도 조금이나마 치유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지금까지 제가 한 이혼 사건들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고 부부갈등을 그린 옛 인기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 나올 법한 사건인데, 저의 치밀한 전략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가게 한 사례입니다.
D님은 남편이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는데,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것도 3명의 여성과….
몇달 동안 심적인 고통에 시달리다가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에게서 최대한의 재산을 받아내면서 이혼을 하고, 또 상간녀들에 대해서도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D님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런 경우에 보통 하게 되는 이혼소송 대신 협의이혼을 하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되므로 의뢰인이 원래 받을 수 있는 몫보다 더 많이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자신이 3명의 여성과 차례로 불륜을 계속하였고 몇십개나 되는 동영상의 존재가 밝혀져 이혼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어떻게든 의뢰인과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싶어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불륜녀와는 아직도 만나고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상간녀를 보호하려는 입장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점에 착안을 하여, D님에게 협의이혼을 하시되 재산분할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부 넘겨 받게 하였고 위자료에 관한 것은 협의대상에서 일부러 빠뜨렸습니다.
양쪽이 이혼에 거의 합의된 경우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 사건에서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협의로써 이혼을 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이 무사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D님으로 하여금 분노를 다스리면서 상간녀 소송을 잠시 미루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신감과 상처로 고통받으면서도 저의 코치에 잘 따라주셨고, 협의이혼 과정 내내 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무사히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혼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성립 직후, 저는 D님이 바라는 대로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상간녀 3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였고,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제가 세운 전략을 잘 따라주지 않고 마음이 가는대로 먼저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남편에 대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지금처럼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을 최대한 얻어내지도, 상대방들이 안심하고 있을 마지막 순간에 뒤통수를 쳐 주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과정을 변호사의 밀착 케어 없이 혼자서 감당하였다면 법을 잘 알지 못해 실수를 범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D님은 처음부터 저를 신뢰하고 저의 전략의 포인트를 잘 이해하시고 수시로 긴밀히 의논하면서 일을 진행하였기에, 자신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략적으로 이혼 문제를 해결한 사례 네 가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각자의 처한 상황과 원하는 결과에 따라 사례들과는 전혀 다른 법적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의뢰인의 이혼 후의 삶이 달라지게 된 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의뢰인 본인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입니다.
좋은 변호사와 좋은 의뢰인의 좋은 팀웤은 좋은 전략과 성공이혼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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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전략적 이혼 VS 단편적 이혼: 이 차이의 결말은… ???
10-2 맺음말 : 의뢰인을 평생 보호하는 보호자
대전이혼전문 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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