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이혼의 손자병법을 쓸 사람은 누구?
"결혼의 시작은 로맨스였지만 결혼의 끝,
즉 이혼은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결혼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배나 더 많기 때문입니다"
2부 성공이혼 전략
7-1 이혼의 손자병법을 쓸 사람은 누구?
7-2 이혼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7-1. 이혼의 손자병법을 쓸 사람은 누구?
결혼의 시작은 로맨스였지만 결혼의 끝, 즉 이혼은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결혼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배나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략적 사고 없이는 성공적인 이혼을 위한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없고, 결국 눈앞에 일이 닥치는 대로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이혼을 위한 처방전, 즉, 독감약은 바로 성공이혼을 위한 전략설계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바로
성공적인 이혼을 위한 전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변호사여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 아는 사람 소개로,
- 또는 광고를 많이 하니까
- 또는 매스컴에 나온 유명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변호사를 선택하고,
그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의뢰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만일 그 변호사가 이혼이 단순하고 전형적인 해결방법이 있는 문제라고만 인식하면,
당신의 이혼 문제에 단순하고 평면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략적인 이혼, 성공적인 이혼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혼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법제도 중의 하나이므로,
전체적인 법의 그림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주변의 어떤 법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잘 아는 것도 변호사의 자질로서 필요합니다.
우리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법은 공공의 영역을 다루는 법으로, 대표적으로는 형법, 행정법 등이 있습니다.
사법은 개인의 자유로운 사회생활에 수반되는 법으로, 대표적으로 민법이 있습니다.
이혼은 개인의 가족관계상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민법 내에 위치하며, 그 밖에 가족관계 및 소송에 관련된 여러 법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은 단순히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거나 이혼신고서 작성, 제출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민법의 여러 제도 및 법규정들이 하나의 이혼 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이혼이 사법의 여러 부분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는 당신에게 전략적 이혼의 비전을 제시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사건이라 할지라도,
이혼 사건만을 다루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민사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가 전체적인 이혼의 성공전략을 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민사에 뛰어난 사람이 진짜로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민법은 다른 모든 법들의 기초가 되므로, 민법을 모르고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을 놓쳐버리는 결정적 실수를 할 수 있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사건에서도 일반 민사사건의 쟁점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 실력이 뛰어난 변호사가 사건 전체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좀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앞서 변호사 선택 방법으로 흔히 생각하게 되는 앞서의 1번 내지 7번 방법은, 비유하자면 일종의 증상일 뿐입니다.
의사에게 가서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콧물이 난다’고 증상을 말하면, 의사는 ‘감기입니다’ 라고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처럼,
1번 내지 7번의 기준들은 단지 변호사 선택 방법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이 증상들의 원인을 알려드리듯이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그 본질적인 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7-2. 이혼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혼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나에게 호의적이 아니라 적대적으로 돌아선 상대방입니다.
또한 소송이혼의 경우 재판관이라는 무시무시한 관객이 무대 앞에서 당신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세세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은 그리 쉬운 게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이혼 후의 삶에 대한 생활입니다.
즉, 이혼에는 이혼 후의 삶이라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고, 당신의 결혼생활의 모든 치부가 다 쏟아져 나오는 고통이 있고, 당신의 자존감과 인생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여야 하는 큰 과제가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혼은 종합예술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비록 무대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재판관은 이혼과 동시에 사라지지만, 당신의 새로운 인생 즉,
당신이 주인공이고 당신이 감독, 제작자이고 관객인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라는 영화가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은 전쟁처럼 전략적이어야 합니다.
혹시 남파간첩을 다룬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를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김수현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영화는, 북한의 남파특수공작 5446 부대에서 20,000:1의 경쟁률을 뚫은 최고 엘리트 요원 원류환이 한국에서 간첩활동을 합니다.
임무가 내려오기까지 그는 전략적으로 스스로를 철저하게 멍청한 사람으로 숨깁니다.
동네에서도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로 전략적으로 이중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북한에서 지령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눈빛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는 원래의 임무를 수행해 나갑니다. 전략적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기획처럼,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처럼 ’전략적’이어야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략이란 가장 효율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싸움(戦)을 생략(略)한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모든 위대한 승리에는 반드시 위대한 전략이 존재했습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전략적이어야 하고 이혼 후의 삶까지 고려한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위대한 전략은, 최종적으로 바보스러울 정도로 철저한 작업에 의해 실현된다”
(
by 피터 드럭커)
이 말은 경영학의 신이라고 불리는 피터 드럭커(경영학 박사)가 한 말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이혼을 위하여 변호사를 찾아갈 때, 그 전략을 잘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이혼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맡은 사건 중 철저한 증거찾기를 통하여 유리한 전략을 만들어내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얼마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을 바꾸어 그런 금액을 주기로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두약속도 엄연히 법적 효력이 있지만,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거액의 재산분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약속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원칙대로 판결이 나므로, 의뢰인에게는 당초보다 많이 불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리를 찾아내어 전략을 고안하였습니다. 법적인 이야기여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 같은 사례에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된 것이 있다면 재산분할 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 됩니다. 즉, 가정법원에 제기된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는 ‘각하’되어 버립니다.
저는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기존의 구두약속의 존재를 주장하는 방향을 채택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과 장시간 논의를 하며 가능한 모든 증거의 가능성을 샅샅이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것들이 그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의 지인 중 한 명이 전화통화를 자동으로 녹음되게 하는 설정을 해두었고, 컴퓨터에 연결될 때마다 자동백업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는다는 것을 알리자, 그 지인은 시일이 상당히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샅샅이 뒤져 그 녹음파일 중에 유력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사소하지만 작은 펀치가 될 만한 작은 증거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 사건은 법원에서 열린 양 당사자 간의 조정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상대방은 자기의 청구가 그대로 각하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인지, 협상을 하면서 처음부터 코너에 몰린 태도를 보였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많은 양보를 받아내었습니다.
결국 처음 약속했던 금액에 거의 근접하는 금액 선에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성공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혼과 관련된 법리를 잘 알고 있었던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피터 드럭커의 말처럼 바보스러울 정도로 철저하게 증거를 찾아내려는 의지와 신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전략의 필수 요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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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누가 그 전략을 잘 제공할 수 있는가
대전이혼전문 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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