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이혼과 세금 등에 관하여

Q66. 재산분할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Q67. 위자료에 세금이 부과되나요?Q68. 양육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Q66. 재산분할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재산분할을 받는 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부의 재산관계의 청산이나 이혼 후 생활 보장을 위한 재산분할 의무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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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동산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세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낮습니다.

금전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이를 받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세금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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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7. 위자료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증여가 아니므로, 금전으로 배상되는 경우, 그 금액이 적절한 한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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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8. 양육비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부양의무자 간에 서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전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간에 생활비나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한 증여로 얻은 금전 중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는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은 월별 분할 지급이 원칙이므로, 미래의 양육비에 대해 일시불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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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혼 절차 전체에 대하여
   
   
2. 별거에 대하여
   
   
3. 협의이혼에 관하여
   
   
4. 조정이혼에 관하여
   
   
5. 이혼소송에 대하여
   
   
6.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하여
   
   
7. 자녀와 친권, 양육권에 대하여
   
   
8. 이혼과 세금 등에 관하여
   
   
9. 가사사건 절차법에 관하여
   
   
10. 부정행위(불륜·외도)의 위자료에 대하여

대전 법률사무소 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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