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가사사건 절차법에 관하여

Q70. 배우자는 외국인입니다. 결혼 후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가 최근 배우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69. 이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 남편과 별거 중입니다.

제 의사에 반해 남편이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아이를 되찾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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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幼兒引渡)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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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0. 배우자는 외국인입니다. 결혼 후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가 최근 배우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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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더라도 국내에서 같이 거주를 하였다면 한국 법원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은 외국에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외국에서 이혼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 정확한 것은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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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혼 절차 전체에 대하여
   
   
2. 별거에 대하여
   
   
3. 협의이혼에 관하여
   
   
4. 조정이혼에 관하여
   
   
5. 이혼소송에 대하여
   
   
6.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하여
   
   
7. 자녀와 친권, 양육권에 대하여
   
   
8. 이혼과 세금 등에 관하여
   
   
9. 가사사건 절차법에 관하여
   
   
10. 부정행위(불륜·외도)의 위자료에 대하여

대전 법률사무소 이지
대전이혼변호사 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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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2-716-2644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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